한국 민주주의와 시위 문화에 대한 고찰

한국 민주주의와 시위 문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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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신의 경이로운 시선

한국은 촛불 혁명과 같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두 차례나 이뤄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퇴진, 6월 항쟁까지 포함하면 총 네 차례 이상 정권을 바꾼 셈이다. 외신은 이를 "놀랍다", "경이롭다", "부럽다", "존경스럽다"는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촉발되었을 때 "한국처럼 해보자"는 주장도 나왔다.

2. 한국 시위문화의 특성

• 주권의식: 높은 정치 참여도, 투표율 70~80%를 상회하며, 집회에 수십만 명의 자발적 참여
• 강도와 빈도: 자주, 강력하게, 주제를 가리지 않고 집회가 열림.
• 실천력과 끈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며 끝을 보는 성향이 강함
• 도덕성과 자정능력: 약탈·폭력이 거의 없으며, 집회 이후 쓰레기까지 자발적으로 정리
• 축제성: 공동체의 결속과 행복을 느끼며 집회를 즐김

3. 민족성과 집회의 관계

한국인의 공동체 중심 사고방식(우리성)은 정치 참여의 열정으로 연결된다.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민족.

4.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구조

한국은 예로부터 민란과 항쟁의 전통이 강했다. 폭력보다 도덕을 기반으로 정치를 운영해온 문화가 있으며, 위정자들은 백성의 도덕적 분노에 민감하게 반응해 옴. 이로 인해 정권은 명분 없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실제로 군사 독재도 국민의 항쟁으로 무너질 수 있었음. 삼국시대는 도덕정치, 정조 때는 성인 정치 주장. 유학자들은 인격적인 덕으로 하는 정치 표방.

5. 민주주의 수준과 한계

• 세계 최고 수준의 참여 민주주의: 시민의 주권 의식, 시위의 자정성, 제도적 진보 등으로 평가됨.
• 사상의 자유 부족: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어긋남.

6.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당이 허용될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말했으나, 이 발언조차 공격받음.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재 한국의 법·의식 구조는 파시즘적 요소가 있으며, 민주주의 완성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물임.

7. 결론: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한국은 도덕과 집단 실천에 기반한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국가보안법을 역사적 유물로 만들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갈 시점.

 

 

https://youtu.be/qU3d2kx5LxQ?si=rrf06i3RQrNu07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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