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현금·계좌이체 안전 가이드: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팁

 

가족간 현금·계좌이체 안전 가이드: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팁

출처: 월급쟁이부자들TV

I. 세무조사 확대 배경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약 90조원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이 추징 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조사 강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II. 주요 세무조사 유형

1. 사업자 세무조사

대부분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아파트 취득 등)

아파트·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신고된 소득 대비 과다 자산 취득 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취득을 통해 1인당 조사 금액을 낮추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3. 상속·증여세 조사

부모·자녀 간 무상 이체가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이나, 고액 지원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III. 대응 전략

1. 차용증 활용

• 2억1700만원 이하 무이자 차용증 작성 권장
• 원금 분할 상환 내역을 남겨 이자 소득세(27.5%) 부담 방지
• 가·부부 각각 2억1700만원, 양가 부모 각각 추가 차용 가능

2. 계좌이체 메모 및 증빙 자료

이체메모에 용도(예: 신용카드 결제 정산, 교육비) 기입, 카톡·문자 등 증빙자료 보관으로 과세 추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간 이체

배우자 간 증여 과세 대상은 부동산 취득 시 한정됩니다. 일반 생활비 이체는 국세청이 먼저 과세 입증 책임이 있어 안전합니다.

4. 현금 거래 보고 및 의심 거래 신고

금융기관에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 시 자동 보고됩니다. 은행별로 분산(예: 국민·신한 등)하여 1천만원 미만으로 거래하거나, 6개월 3천~5천만원 이상 거래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IV. 표로 보는 과세 기준 및 예시

구  분	대  상	보고·과세 기준	예  시
현금 거래 보고	금융기관	일 1,000만원 이상 입·출금	김씨가 같은 은행에 하루에 1,200만원 입금 시 보고됨
의심 거래 보고	은행 지점	6개월 내 합산 3,000~5,000만원 이상	이씨가 6개월 동안 총 4,500만원 현금 분할 입금 시 보고됨
개인 간 이자 소득세	친족 외	27.5% (은행 이자 15.4%)	박씨가 친구에게 연 500만원 이자 지급 시 세율 27.5% 적용
증여세 공제	배우자	6억원	부부 간 5억원 증여 시 면제, 7억원 시 초과 1억원 과세하게 됨

V. 결론 및 실천 가이드

• 고액 이체 시 차용증·증빙자료 철저 확보
• 부동산 취득 전 자금조달계획서 꼼꼼히 준비
• 현금 거래는 은행 분산 이용
• 증여세·상속세 규정 이해 및 공제 활용

https://youtu.be/XvunCJ6s9VQ?si=mkNFGUBUuaSLHb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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