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 사건으로 본 무리한 마약 수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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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 사건으로 본 무리한 마약 수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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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공감tv

 사건 개요

2022~2024년 사이, 유아인, 이선균,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의 목표는 불명확했고, 무리한 수사 관행과 언론 플레이로 개인의 삶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유아인 사건 정리

일  정	내  용
2021년~	우울증·불면증 치료 목적 프로포폴 처방
2023년 2월	경찰 수사 착수, 언론 공개 소환
2024년	1심 징역 1년, 2심 집행유예 판결

• 필로폰 등 강력 마약은 전혀 연루되지 않음
• 의료 과다 처방 문제였음
•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언론 노출

 이선균 사건 정리

일  정	내  용
2023년 10월	수사 착수 및 공개 소환
4회	모발·소변 검사, 모두 음성
2023년 12월	극심한 언론 노출 속 자택 인근에서 사망

• 모든 마약 검사 음성 판정
• 경찰의 공개 망신주기식 수사
• 결국 사생활 노출로 인한 극단적 선택

 지드래곤 사건 정리

일  정	내  용
2023년 10월	마약 투약 의혹 제기
2023년 12월	모든 검사 결과 음성, 무혐의 종결

• 모발, 손톱, 발톱까지 자발적 제출
• 모든 검사 결과 음성
• 결국 무혐의 종결

 문제점 요약

• 수사 기관의 과잉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
• 언론 플레이로 개인 명예 훼손
• 무죄 추정 원칙 위반
• 검찰·경찰·언론 유착 가능성

이 사건만을 보았을 때, 수사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도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https://youtu.be/MDkm3Z_2WHA?si=3cbd-xrffZn9fX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