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4천억 원, 사찰 문화재 보조금의 실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4천억 원, 사찰 문화재 보조금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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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년간 65개 사찰에 지원한 관람료 감면 및 문화재 보수 관련 예산이 4,36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관람료 감면 보조금 제도의 시작

• 2022년 문화유산법 개정으로 관람료 감면 시 정부가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찰과 국민 간 갈등 해소 명분으로 추진
• 대선 직후 제도화되어 정치적 의혹 제기

 보조금 지급 현황

사찰명	최근 2년간 지원액	비고
불국사	177억 원	국보ㆍ보물 다수 보유
신흥사	99억 원	보물 포함
내장사	30억 원+	국보ㆍ보물 없음

 문화재 없는 사찰도 수십억 지원

• 내장사, 향일암 등은 국보/보물 미보유
• 단풍나무나 해돋이 경관 등 자연명승 지정으로 보조금 수령

 실물 문화재 접근성 낮은 사찰

• 구룡사, 자재암 등은 문화재 일반 비공개
• 연 1회 또는 일주일만 공개되는 사례 다수
• 공개 의무 없는 현실과 제도의 괴리 존재

 이중 지원 구조

•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 외에 별도 보수ㆍ정비 예산 지급
• 대표 사례: 불국사, 석굴암, 보경사 등

 국가지정 문화재 아닌 시설에도 예산 투입

• 급수시설, 공양간, 요사채, 종무소 등 신축 비용도 포함
• 보조금의 용처에 대한 정밀한 검토 필요

 해외 종교시설과의 비교

• 피렌체 대성당, 세인트 폴 성당 등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
• 일부 입장료 있지만 투명한 회계 운영
• 독일, 일본 등은 제한적 정부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안

1. 보조금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조건부 공개 의무 부여
2. 비문화재 시설 보조금 투입 제한
3.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 제도화

https://youtu.be/bgk1klaBC44?si=LiHnZnvpsAjGPl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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